2025년 정부는 전국민의 약 90%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며,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차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이 무엇인지, 건보료·자산·연봉을 중심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기준을 예측해 정리합니다.
1. 2차 소비쿠폰이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지급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전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쿠폰이 제공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가게, 소상공인 업종 등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2. 왜 상위 10%를 제외할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소득만으로는 자산가를 걸러내기 어렵고,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3. ✅ 2차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 정리
현재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유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3,380원 이상
- 이는 연봉 약 8,00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 자산 기준 (참고: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 이 기준은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과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행안부도 해당 사례를 참고 중입니다.
4. 1인 가구, 맞벌이 등 특례 적용될까?
2021년에도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번에도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지원 대상은 9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 신청 개시일: 2025년 9월 초 예정
- 신청 방법: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 지급 대상자 발표: 9월 중 확정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나는 상위 10%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부과액을 조회하세요.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부동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연금소득만 있는 고령자도 제외되나요?
소득뿐 아니라 자산 보유 여부도 평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라도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맞벌이 가구도 상위 10% 기준 적용되나요?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맞벌이 및 1인 가구는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구분 | 상위 10% 기준 (예상) |
|---|---|
| 건강보험료 | 월 27만 원 이상 (직장 기준) |
| 연봉 | 약 8,000만 원 이상 |
| 부동산 | 공시가 9억 원 초과 |
| 금융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
| 특례 대상 | 1인 가구, 맞벌이, 한부모 등 |
👉 정확한 기준은 9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준선에 걸릴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본인의 건보료 및 자산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