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확대 개편으로 새출발기금 탕감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자영업자와 연체자는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탕감 조건, 신청 자격, 절차, 소급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1. 새출발기금 탕감 조건 핵심
- 저소득 차주: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총액 1억 원 이하 → 원금 최대 90% 감면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동일하게 90% 감면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최대 80% 감면
- 부실우려차주: 30일 이상 연체 예상 → 이자 감면 및 장기 상환 유예
2. 탕감 조건 세부 기준
- 연체 상태: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대상
- 부채 종류: 개인사업자 대출, 카드론, 보증부 대출, 신용대출 등 포함
- 재산 보유 여부: 주택·자동차 등 자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조건에 반영)
- 중복 불가: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진행 중일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 절차 (간단 요약)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채무 조회
- 탕감 조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소득·채무 증빙)
- 심사 후 채권자 협의 → 채무조정 약정 체결
📌 평균 소요 기간: 약 70일
4. 소급 적용 여부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급 적용입니다.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도 확대된 탕감 조건(원금 90%,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5. 탕감 후 상환 조건
-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확대
- 거치 기간: 1년 → 최대 3년
- 이자율: 9% 상한 → 3.9~4.7%로 인하
- 선 약정 후 매입 방식: 신청 즉시 약정 가능, 조정 소요 기간 단축
6. 결론
새출발기금 탕감 조건은 저소득·연체자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기존 이용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약정한 사람도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탕감이 불가능한가요?
A1.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최대 90% 감면, 그 이상이면 탕감 비율은 낮아집니다.
Q2.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A2. 소득·부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출발기금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감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이미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확대 조건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소급 적용되므로 기존 신청자도 추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