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의 근거였던 친족상도례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형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친족 간 재산범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삭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던 예외를 제거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자체를 제한하던 형법상 특례 규정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가족관
- 재산 분쟁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을 바탕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습니다.
왜 친족상도례가 문제였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처벌 요구권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 부모·형제·배우자가 수십억 원을 횡령해도
- 가해자가 “가족 재산을 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 수사와 처벌이 제한되는 구조
이로 인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헌법상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제도 변화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간 재산범죄라도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
- 국가 형벌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가족관 반영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했고, 그 결과 친족상도례 폐지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형법의 핵심은 ‘형 면제 → 친고죄 전환’입니다.
✔ 변경 핵심 정리
-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친고죄)
- 친족 범위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
- 부모·자녀·배우자·형제 모두 포함
즉,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족이라도 수사·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시기와 소급 여부
- 적용 시기: 2026년 시행 예정 (공포 후 시행일 기준)
- 소급 적용: 원칙적으로 불가
이미 종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시행 이후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박수홍 사건이 남긴 의미
이번 제도 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방송인 박수홍 사건입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 가족이라는 이유로
-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며 처벌 회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 친족상도례의 현실적 문제점
- 피해자 보호 부재
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 개정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형사 책임 발생 가능
- 재산 관리 위임 시 서면 계약·증빙 중요
-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
- 분쟁 발생 시 민사 + 형사 병행 가능성 고려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자녀 돈을 관리하다 사용해도 처벌되나요?
네.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용이 아닌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2. 형제 간 돈 문제도 형사 사건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은 안 되나요?
네. 개정 후에도 친고죄 구조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입니다.
Q4.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후라면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로 중심축이 이동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제는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 형사 책임이 면제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