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대리처방 논란, 무슨 일이었나?
가수 싸이(박재상)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낙스·스틸녹스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해당 처방을 담당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리 수령’과 ‘대리 처방’ 차이는?
- 대리 수령: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약을 대신 찾아오는 행위
- 대리 처방: 환자 본인 진료 없이 타인 진술에 의존해 처방하는 불법 행위
싸이 측은 “대리 수령은 인정하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대리 수령 자체가 사실상 대리 처방에 해당하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돼 있어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싸이 소속사 입장 요약
피네이션(싸이 소속사)은 공식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수면제 대리 수령은 명백한 과오
- 싸이는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 복용
- 대리 처방은 없었다
-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전문가(현직 의사) 반박 내용
한 현직 의사는 SNS를 통해 소속사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리 수령은 대리 처방과 같다. 특히 자낙스·스틸녹스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애초에 비대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다.”
그는 소속사가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 → “대리 수령일 뿐이다”로 말을 바꾼 이유가 불법을 은폐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해명과 비대면 진료 불가 논란
싸이 측 해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화상 진료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 진찰료 청구 내역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싸이 측이 말한 “비대면 진료 처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병원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주치의와 전화 통화 후 처방이 이뤄졌다 해도, 이는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아니며 불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석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향정신성약 처방의 법적 쟁점
| 항목 | 설명 |
|---|---|
| 자낙스/스틸녹스 | 향정신성의약품 (불안·수면장애 치료) |
| 처방 규정 | 2021년 이후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
| 세브란스 상황 | 비대면 진료 제도 자체 미참여 |
| 스틸녹스 제한 | 최대 4주 처방, 반드시 대면 진료로 재처방 |
| 법 위반 소지 | 전화 통화 후 처방이라도 불법 가능성 존재 |
특히 스틸녹스는 수면 행동장애, 중독성 등 부작용이 커서 관리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대면 진료를 통한 재처방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 및 과거 판례 비교
비슷한 사건으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는 자낙스·스틸녹스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싸이 사건 역시 대리 수령이 사실상 대리 처방으로 인정될 경우, 유사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주요 질문 정리(Q&A)
Q1. 싸이는 정말 대리 처방을 받았나요?
A. 소속사는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세브란스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2.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어떤 약인가요?
A. 수면·불안 장애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독성과 부작용 위험이 커 2021년부터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었습니다.
Q3.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큽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수령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거 판례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싸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약물 스캔들을 넘어,
- 비대면 진료 제도의 허점
- 연예인 특혜 의혹
- 의료법 위반 가능성
까지 포함된 복합적 사안입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 비대면 진료 불가 사실은 싸이 측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수사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비대면 진료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